광주 물류단지 난립문제 감사원 감사 직권 청구 신동헌 시장 “안하겠다”

2018.12.30 19:39:22 8면

긴급 발표 11일만에 입장 번복
“공무원, 수장 불신 심화 우려돼
대신 주민 감사청구 적극 협조”

<속보> 광주시의 교통난과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물류단지 난립에 대해 신동헌 시장이 ‘직권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본보 12월 18일자 8면 보도)는 입장을 번복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8일 “물류단지와 관련해 시장이 감사원에 직권으로 감사청구를 요청하려 했으나 실수요 검증과 인허가 권한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있어 광주시를 상대로 한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주민들의 감사원 감사 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각종 의혹과 부당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시장은 이달 17일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해 “광주시에 운영중이거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9개 물류단지에 대해 인허가 과정의 특혜와 비리의혹 등이 없는지 감사원에 시장직권으로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수요 검증을 하고 경기도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어 물류단지 업무가 광주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감사원 감사 대상이 맞는지 의문이 일었다.

특히 시장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을 타 기관에 감사를 의뢰함으로써 직원들과의 불신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물류단지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신 시장이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를 통해 ‘물류단지조사 및 대책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면서 시작됐다.

민선7기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광주시정혁신기획위’ 위원들의 전횡과 고압적인 태도 등에 대해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자문을 넘어 시정간섭과 불법적 자료요구를 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공직자위에 군림하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를 해산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본보 12월 17일자 8면 보도)했다.

이에 신 시장이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시정혁신기획위’를 통한 ‘물류단지조사’가 어렵게 됐다”며 “감사원에 시장직권으로 감사를 청구해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었다.

이로써 신 시장은 물류단지 업무와 관련해 특혜와 비리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민간기구인 시정혁신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관련부서 업무를 조사하려 했으나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직권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려 한 것 또한 사실상 어렵게 됐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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