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담당 판사가 알려주는 채무자 회생의 모든 것

2019.01.09 19:36:00 11면

전대규 수원지법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3판 출간
美 연방도산법 등 내용 보강

 

 

 

전대규(49·사법연수원 28기·사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희생법)의 이론·실무서 ‘채무자회생법’의 제3판을 출간했다.

제3판에는 대법원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 연방도산법이 반영됐으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를 새로 포함하는 등 채무자희생법의 심도있는 이해를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보강되어 담겨있다.

또 지난해 출간한 2판과 같이 도산제도, 희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희생절차, 국제도산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페이지는 전체 1천600여 페이지다.

전대규 부장판사는 “2판이 조기 소진됐고 파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실무 경험 및 이를 통해 정리된 도산 관련 쟁점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3판을 출간했다”며 “채무자희생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대규 판사는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근무하면서 채무자 희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2014년 창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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