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6일 석가 탄신일을 맞아 단행할 특별 사면 대상에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일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 사면이 검토되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와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국정원장 등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거나 항소를 취하해 모두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특별 사면에 부패 사범이나 일반 형사범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사면 폭은 최소화될 전마이다.
법무부는 16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사면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 가석방 대상자는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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