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보조사업 예산 부풀리기와 허위 서류작성 등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및 횡령, 특정 사업자 보조금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 간 유착,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특별단속은 오는 6월 30일까지 140일간 진행되며 남부청은 국고보조금 전문수사팀을 꾸려 중개 브로커와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행을 수사한다. 관내 31개 경찰서 지능팀은 지역 특성에 따른 보조금 수급 유형을 분석해 비리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부정 수급액을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