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속되는 폭언·폭행, 위협 느끼는 공무원들

2019.02.18 19:53:23 인천 1면

화성시가 공무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악성·반복 민원인들의 폭언·폭행사건 때문이다. 이에 민원인과 수시로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읍·면·동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우선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봉담읍, 향남읍, 남양읍, 동탄1·2·3동 등 6개 읍·동에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시범적으로 이들 6개 읍·동에 안전요원을 배치한 뒤 내년부터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의정부시는 최근 출입 보안시스템을 설치했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민원인과 단체들의 계속되는 점거농성에 시달려왔다.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음은 할 것도 없다. 이에 견디다 못해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안 출입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서울시청을 비롯한 많은 광역자치단체들은 출입 보안문을 설치했다. 개인 신원확인을 거치고 관련 부서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만 출입증을 받아 들어갈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민원인에 의한 폭행·폭언 사건이 잇따르자 민원·복지 부서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비치했다.

화성시와 의정부시, 광주광역시 북구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폭언 및 욕설,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 공무원에 대한 폭행 건수가 2017년 92건에서 2018년 1∼8월 사이에 143건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를 월평균으로 나누면 7.7건에서 17.9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더 심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총 22건이었는데 2018년 1∼8월 사이에만 43건으로 증가했다. 한 공무원은 행정에는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는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욕부터 하고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숨을 내쉰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당하다가 휴직을 택하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폭행과 살해 협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도 여러차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민원인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폭행당한 공무원들도 있다. 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 소천면에서 민원처리에 앙심을 품은 70대가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엽총을 쏴 2명이 숨진 일도 발생한 일도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원·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협박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껴야 했다.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민원인의 테러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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