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 민원 ‘도로.교통’에 집중

2004.05.17 00:00:00

3만9천명 집단 제기...수도권난개발로 주민 불이익

지난 2002년부터 발생한 다수인 민원이 대부분 도로와 교통, 주택과 관련돼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 현재까지도 난개발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5명 이상 다수인 민원이 총 199건 발생했으며 이 중 37건이 해결되고 11건은 미해결됐다.
또 유관기관이나 시.군, 중앙정부에 이첩된 민원은 71건으로 집계돼 대부분 민원이 도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들 민원중 대부분이 도로개설?확장,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등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된 것으로 지난 70년 이후 지속된 난개발로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모씨 외 13명이 가평군 설곡-묵안 지방도 확포장과 관련 토지수용과 주거환경 불편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
또 포천 소흘-진접간 도로 개설과 관련 2003년 1월 김모씨 외 40명이 토지수용과 지장물 철거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미해결됐다.
이 밖에 고양 덕양 근린공원 조성과 벽제 골프장 및 생태공원 조성, 의정부 녹양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반대, 남양주 동서울리조트 개발사업, 연천 산천음료 생수공장 허가 등에 따른 민원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재건축 및 주공임대아파트 착공 반대, 신설도로 예정선 및 지하차도 건설 등에서 최고 3만9천여명이 단체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 도로와 주택분야의 끊임없는 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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