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 정책 집단반발

2004.05.18 00:00:00

양주시와 포천시 등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속해있는 도내 11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자원부의 기업 지방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기업의 타 지역 전출로 지역경제 붕괴가 불보듯 뻔하다며 즉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산자부는 국가 균형발전법에 근거, 기업이전대상지역 선정(안)을 마련해 앞으로 대상지역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의 대상지역 선정(안)에 포함된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양주시 및 포천시 등 도내 11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정책이 수도권 산업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자치단체는 대기업의 지방이전은 수많은 협력업체의 연쇄 이전 및 도산으로 이어져 산업기반이 붕괴될 뿐 만 아니라 수도권내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은 기업이전 대상지역에서 즉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를 개혁해 기업의 투자활성화 촉진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는 18일부터 정부의 기업 지방 이전 정책을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서명부를 작성,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포천시 등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도 조만간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서명 작업이 끝나는 대로 경기도에 서명부와 함께 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 산자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25개 시·군이 기업지방이전 대상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이달초 대상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국한하고 산업단지는 제외해 줄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의 의견을 산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태기자 hg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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