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돕는 ‘사법접근센터’ 수원서 첫 선

2019.03.04 20:41:18 18면

수원법원 전국 최초 설치·운영
법률·심리상담 통합 지원
장애인·외국인 등 우선 이용

수원 광교신도시에 새롭게 문을 연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전국 법원 최초로 사법접근센터가 설치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춘 사법접근센터 설치로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수원법원종합청사는 4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서 1층 민원실에 위치한 사법접근센터도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사법접근센터는 독립된 상담공간 4곳을 설치했으며 변호사회, 법무사회, 신용회복위원회, 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공단, 정신건강사업단 등 상담 위원들이 일반소송·등기·희생파산·가사 상속 등 각종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장애인이나 외국인 사건, 가정폭력 등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단체나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 등 유관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며 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우선 이용 대상이다.

다만 일반 민원인들도 사회적 약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인 등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법접근센터의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설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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