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최근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고농도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 생명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이나 차량운행 제한도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전국적인 차량 2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만 (불편을) 부담해야 한다는 반감이 있고, 차량 2부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아 정부는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며 “초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검토는 하고 있지만,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다 따져서 하기에는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국민 생명 안전을 우선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 효과가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