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회 두번만에 ‘삐거덕’

2019.03.26 21:24:58 3면

도- 도의회, 26일 7개 안건 처리
생애 최초 국민연금 입장차 여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된 정책협의회가 2회 만에 불협화음을 내고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회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총 7개다.

도 안건은 ▲2019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경기도 출자·출현기관 총정원 범위 조정 ▲경기도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계획 등 3건이다.

도의회는 ▲2019년 하반기 고교무상급식 실시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대상기관 확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환승손실보전금 분담기준 정립 ▲교육청 협력사업 - 학교실내체육관 등 4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인 기본소득 박람회에 전폭 지지와 지원을 약속하고, 도는 도교육청과 분담금 비율 등의 논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했다.

또 도는 서울·인천시화 협의를 통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환승 손실 보전금 분담기준을 재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도 공무원 정원의 110%로 제한된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 증가에 대해서도 이번 임시회 내에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돼왔던 생애 최초 국민연금과 관련에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도는 4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전 이번 회기내 처리를 요청한 반면, 도의회는 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5월 회기 때나 상정여부를 결정하겠단 주장이다.

1회 정책협의회 때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공공기관 인사청문 확대 및 학교실내체육관 사업은 또다시 뒤로 미뤄졌다.

공공기관 인사청문의 경우 기관을 6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했으나 제출서류에 발목이 잡혔다.

올해 추경에 반영하겠단 부대의견을 달아 지난해 말 예산이 통과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역시 구체적 계획을 잡지 못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안에 대한 도 집행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실내체육관과 인사청문회 서류 간소화 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일주일 내로 제출하지 않으면 도의회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임하연 기자 limhy9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