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시민수요를 직접 반영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 실명제’를 연 1회에서 연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또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사업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주요 시정현안 사항, 40억 원 이상 예산투입 사업, 10억 원 이상 외국차관 도입 또는 해외투자사업,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조례·규칙 제정·개정, 폐지 등이다.

신청은 4월 한달간 인천시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에 안내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양식’을 작성해 이메일, 우편,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사업은 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김인수 정책기획관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번 국민신청실명제는 시민 수요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인천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