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조금 추가지급 형평성 논란

2004.05.24 00:00:00

인천시가 산하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에게 생계보조금을 지급키로 해 시 본청과 산하 군·구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286명 가운데 연봉제인 개방·계약직 직원 59명을 제외한 시에서 발령받은 일반직 직원 227명에게 생계보조금으로 매월 50만∼75만원씩을 추가 지급키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내달 열릴 시의회에 상정, 의결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역청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인사상 가점 등의 도입을 요청해와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월급의 20% 가량(공무원 6급 기준)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는데다 직원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을 선호하게 돼 인사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시립인천대와 인천전문대에 전보된 직원들은 시 공무원들보다 월 70만∼80만원을 더 받아 이들 대학이 최우선 근무지중 하나로 꼽히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시의 한 공무원은 "월급을 더 주면 직원들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몰릴 게 뻔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추가 지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이 우수 인력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해 금전적으로 보조해주기로 했다"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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