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올해 국민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4회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 결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정책 내용, 관련 문서,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해 1회 신청받아 공개했으나 올해 횟수를 늘렸다. 공개 대상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평군은 다음 달 국민신청명제 대상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정책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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