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개선을 위해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구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 길이 막히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기간당원 중심의 새 당헌을 마련하고 지구당 대체기구 신설을 기정사실화 할 채비여서 지구당 폐지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시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폐지된 지구당 대신 시도당 산하에 기간당원 중심의 지역별 위원회 또는 당원협의체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기구는 당원 모집과 관리역할을 맡으며 사실상 이미 폐지된 지구당의 대체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구당 폐지를 합의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열린우리당이 지구당 대체기구 마련에 착수한 것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돈먹는 하마로까지 평가된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선거구민의 자발적인 정치참여 기회조차 봉쇄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입장에 민주노동당은 반색하며 지구당 폐지에 대해 아예 내주쯤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다른 정당의 지구당과 자발적인 참여로 세계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는 민노당의 지구당은 당연히 차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지구당 폐지로 당원의 자발적인 참여 길이 제한된 것은 문제란 인식이 팽배하다.
대선과 총선 패배를 통해 현장정치와 대중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면서도 단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지구당을 폐지할 경우 당과 국민이 계속 겉돌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구당 폐지란 작품을 만든 정개특위 참여 의원도 이같은 지적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지구당을 다시 허용키보단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운영상의 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지구당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일단 주춤한 상태다.
시도당을 근거로 자발적인 지역별 당원조직을 만들 경우 위법이 아닌데다 현행 정당법상 지구당을 유지한다 해도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구당을 중심으로 한 조직 선거 등 과거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