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 행정을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주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도성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업인들이 불만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 (행정 절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며 “해야할 일을 신속히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일거리도 주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리 속도에 따라 민원 당사자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 처리가) 절차나 규정 등을 지키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변해 있다”며 “절차나 규정은 행정 목적을 달성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과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하지 말고, 공익에 부합하면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진행해 달라”며 적극 행정을 권유했다.

다만, 공무원 시간외 연장근로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내비췄다.

이 지사는 “시간외 연장근로는 공무원 월급을 올리는 것에 대한 국민 반발에 편법으로 보수를 주기 위한 제도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며 연장근로의 적절성을 보다 세밀히 살필 것을 예고했다.

도는 다음달 30일까지를 하계 공직기강 확립기간으로 설정, 도내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간 연장근로의 부정사용 등 적절성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