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어촌계장에게 금품을 건넨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심우승 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심 판사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인 어촌계장에게 금품을 건네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며 “그러나 금품을 준 사실이 선거일 전에 기사화됐고, 해당 후보가 낙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를 사흘 앞둔 올해 3월 10일 오전 11시쯤 인천 중구 모 어촌계 사무실에서 선거인인 해당 어촌계장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장 후보인 B씨의 작은 아버지가 B씨를 위해 현금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라며 돈을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공공단체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