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경기악화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된 가운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 5년간 150억원에 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 의원이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지난 2015년 1만6천404명에서 올 7월 기준 2만520명으로 25% 증가했다.

이 기간 지급된 실업급여액도 2015년 32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37억2천여만원으로 15% 늘었다.

올해 7월까지 21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2015년 1천37명이었던 수급자격 인정자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889명과 861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958명으로 늘었고, 올 7월 현재 560명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영업자 중 전체 신청자 4천305명의 73%인 3천126명이 경영난을 신청사유로 꼽았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지난 2012년부터 허용됐다.

자영업자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중 본인이 선택한 보수의 2.25%를 내면 된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형식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확대 영향보다는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자영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정부의 정책실패 탓에 국민의 세부담만 가중된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과감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