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쓰이는 이른바 ‘대포 유심’을 유통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의 인터넷 방송진행자(BJ)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지난 5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대포 유심의 거래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게임 등의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대포 유심을 판매해 일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됐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포 유심 판매 광고문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회선당 14만∼15만원을 받고 총 149명 명의로 305회선의 유심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