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정운영 반영할 것”
원론적 답변으로 신중히 접근

“의혹만으로 임명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
문 대통령 과거 발언 소개

“권력기관 정치적 중립 보장
법·제도적 완성이 남은 과제”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 10일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두 청원에 대해 각각 답변하는 대신 이날 한 번에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20일 게시된 후 76만여명이 참여했고,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은 같은달 11일 시작돼 31만여명이 참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거취를 두고 진영 간 극한 대결이 벌어지는 점 등을 감안, 청와대로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는 등 신중히 접근하는 모습이다.

대신 강 센터장은 이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공개발언을 함께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등의 언급을 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