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 수사 실현을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상반기 인사에서 ‘책임 수사 실무추진단’을 발족하고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강화를 위한 직접수사부서 인력을 증원했다.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은 반기수 경기남부경찰청 2부장을 단장으로 범수사부서 과·계장급 협의회, 실무팀, 현장 자문단으로 구성해 경찰청 책임수사추진본부가 추진하는 법률·제도·관행 개선사항 이행과 현장 소통 및 자체 개혁과제 적극 발굴 등에 나선다.

또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와 대형·중요사건 지원 강화를 위해 지능범죄수사대(12명)·마약수사대(4명)·사이버수사(9명)·국제범죄수사대(2명) 등 직접수사부서 인원 27명을 증원한데 이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찰서 중요사건은 지방청으로 적극 이관해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수사부서장의 실질적인 수사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서 사건관리과를 신설하고, 경찰 자체 종결 사건의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심사체계를 강화했다.

사건관리과는 수사 경찰의 행정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현행 경찰서 내 수사지원팀과 형사지원팀을 통합해 경찰 수사의 행정·심사 기능을 총괄할 예정이며 수사·형사과장은 사건 수사 지도·지휘에만 집중하게 된다.

경기남부청은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많은 수원남부·분당·부천원미·수원서부·용인동부 등 5개 관서에서 사건관리과를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이번 인사에서 모두 경정급 과장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심사체계 강화를 위해 영장심사관·수사심사관·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으로 이어지는 수사단계별 심사·점검 체계를 마련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오류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했다.

강제수사를 사전심사하는 ‘영장심사관’은 지능범죄수사대·광역범죄수사대 및 1급지 24개 경찰서에서 지속 운영하고, 경찰 수사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수사심사관’은 상반기부터 전 경찰서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청 수사심의계에는 권역별 또는 전문분야별 상시 현장 점검·지도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수사지도관 11명을 신규 배치했다. 경기남부청은 수사·영장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선발 시 수사경과자 중 ▲변호사 자격자(수사경력 2년 이상)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경감 이상)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엄격히 선발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지능범죄수사대(8명)·광역범죄수사대(5명) 증원을 지속 추진해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를 강화하고, 개정 형소법 시행 이전에 경찰책임 수사체제로 조직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