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道폐지 등 행정구역 2단계 조정 검토"

2004.06.15 00:00:00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도 주장
5년이상 정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추진

정부내에서 행정구역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도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로 돼 있는 행정구역을 2단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 논의.추진됐던 행정구역 개편안이 주로 읍.면.동 폐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 반해,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시.도를 폐지하는 것이어서 구체화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될 뿐만아니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지역갈등 문제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권오을 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후 박근혜 대표에게 특위에서 논의된 정치개혁방안을 보고하면서 행정구역 개혁문제에 대해서도 구두로 보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인터넷과 정보통신이 발달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 3단계 행정구역을 2단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읍면동을 없애는 방법과 함께 600여년 전에 도입된 도(道)체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를 폐지할 경우 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인구기준 100만명 단위로 해서 40여개의 중형 행정구역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내에서 공식 어젠다로 채택되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