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실질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4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1천8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자의 90.3%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10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9.8%는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으나, ‘시적으로 소수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34.1%로 나타났다.

또한 개선점으로 꼽힌 임대인 대신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0.6%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응답자는 전체의 26.7%였고 10.9%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나머지 45.6%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신청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응답자의 42.2%가 “고용유지지원금은 효과 없다”, 37.7%가 “효과 있다”고 답변하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42.5%는 이 지원금의 수혜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원금액 대폭 확대(16.9%),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15.1%) 등의 의견도 나타났다.

응답자의 38%는 직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이었으며 응답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후 직원 수를 현상 유지 중이란 답변은 26.7%였고, 직원이 휴직하거나 직원을 감원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16.9%, 12.6%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선 54.1%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조사됐으며 “잘 모르겠다”(25.4%)와 “만족한다”(20.4%)가 뒤를 이었다.

앞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부가세 대폭 인하(39.9%)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38.7%)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32.4%) ▲소상공인 기본소득제도 신설(32.2%) 등을 꼽았다./방기열기자 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