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돌파하기 위해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15일 발표한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뒤 세계 증시폭락 등 경제 산업 전반에 파장이 크다며 규제완화를 제안했다.

우선 전경련은 유통, 항공, 관광, 의료·바이오와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항공 분야에 대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공항 사용료 감면,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과 같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다고 분석했다.

이어 관광업엔 여행 취소수수료를 한시 지원해서 영세업체들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게 해주고,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나 공유숙박업 등 혁신관광업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위급 상황임을 고려해서 주요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희망하면 원격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추후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말했다.

의약품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감염병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 전반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확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기열 기자 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