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6일 국회에서 개혁기획단 첫 회의를 갖고 17대 국회 개혁입법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 및 우선순위 선정에 착수했다.
개혁기획단(단장 이강래)은 이날 회의에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불법정치자금환수법 등 개혁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추진 일정 등을 조속히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정치자금 환수법은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불법 자금의 강력한 국고환수를 골자로 하고 있고, 친일진상 규명법 개정안은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에 대한 조사가 가능토록 하고 위원회 활동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불법 정치자금 환수법과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은 상당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이를 즉각 추진과제로 설정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한편 개혁기획단은 구체적으로 정부제출 입법, 당 공약, 시민단체 제안 등 개혁안들의 우선순위를 매겨 추진로드맵을 설정하고 각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강래 단장은 "당 공약, 정부입법,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개혁과제 등에 대한 `어젠다 세팅'(추진시기 및 방향 설정)을 우선적인 추진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하나하나의 과제에 대해 집단적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언론에 공개해 여론의 힘을 빌려야 할 문제와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하는 과제를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혁기획단은 개혁과제 추진이 갖는 무게를 감안, 의제설정 작업 등에 있어 최대한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적) 합의를 못 이룬 과제들에 대해서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차분히 연구.검토해 공론화해나자"고 말했고, 이 단장은 "(개혁추진) 시기의 완급과 강약조절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전체적 틀과 전반적 전략을 수립하지만 개혁과제 실천은 151명 의원 전원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