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중 선결제·선구매에 3조3000억 푼다

2020.04.14 20:22:58 5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내수절벽 극복위해 선급금 늘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선결제·구매 제도’ 등을 위해 상반기 중 3조3천억원을 지원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공공부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이 당장 몇 개월간의 내수 절벽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3조3천억원 규모의 소비·투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상반기 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대응으로 선결제·선구매 제도에 2조1천억원, 정부·공공기관의 건설·장비 투자 집행 시기를 조절해 1조2천억원을 미리 투입하게 된다.

한편 구 차관은 내수 보완 방안을 현장서 즉시 적용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위탁용역비·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선지급 특례를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을 오늘 개정해 배포할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선결제는 감사원과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급금 규모를 70%에서 80%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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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열 기자 re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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