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여파 장병 스마트폰 사용 논란 재점화

2020.04.14 20:26:53 19면

현역 사병이 군 복무하면서
성착취 영상물 유포 대화방
조주빈과 공동운영 드러나 구속
시민들 ‘사용금지’ 목소리 ‘빗발’
국방부 “개인 일탈…검토 안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 조주빈(24)과 공동으로 대화방을 운영한 현역 육군 일병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병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재점화 됐다.

더욱이 텔레그램뿐 아니라 성인사이트, 불법도박 등 여러 문제가 나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모든 부대에서 스마트폰, 휴대전화 등 사용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사병들은 일과가 종료된 평일 오후 6~9시, 휴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지휘관 재량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도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달 5일 구속된 ‘박사방’ 공동운영자 일명 ‘이기야’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A일병이 지난해 12월 입대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병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사이트 접속과 앱 설치, 도박 등 일탈행위를 파악할 방법이 없고,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은 유해사이트도 아니여서 단속조차 불가능하다.

게다가 사병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나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군 내부 안팎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사단 간부는 “이전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해 각종 사고와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병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말이 많았다”며 “솔직하게 규제·통제 등이 엄격한 군에서 병사들의 자유로운 스마트 사용 자체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반면 한 개인의 문제일뿐 연대 책임은 있어도 시대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군인 김모(29)씨는 “장병들의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면서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로 군 전체의 문제로 단정 질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의 스마트 사용은 현재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며 “전반적으로 장병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 등은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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