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외국인도 지급..."차별 없어야"

2020.04.16 20:15:00 2면

未국적 영주권자 포함 요구 민원
이재명 지사 “지급안 등 검토” 응답
경기도내 이주민들 반응 뜨거워

 

“액수를 떠나 우리도 한국의 시민이라는 점을 인정해 준 점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김성O, 중국) “국적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자식까지 낳고, 세금도 내며 사는데 왜 우리는 재난소득 대상이 안됐는지 서운했어요. 이런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줘서 감사합니다.”(이서O, 베트남)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가운데 영주권자에 대해 차별없이 기본소득 지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이주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16일 경기도와 이주민 단체 등에 따르면 도가 도민 전체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3월 24일 이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한정했다. 이에따라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자 이주민단체 등이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데 이어 9일에는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내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취지로 봐도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도내 결혼이민자는 4만 8천705명, 영주권자는 6만167명으로 총 10만 8천명이 추가지급 대상이다.

이 내용을 전달받은 이재명 지사는 15일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16일 “이르면 다음 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조만간 지급방안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처럼 빠르게 이주민들의 반응에 응답한 것은 “수천명이 민원을 내도 안되는 일이 있고, 한명의 민원이라도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다”는 이 지사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이주민의 민원에 대한 답은 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답하는 이 지사의 행정스타일이 그대로 담긴 것”이라며 “도에서도 관련 대안을 빠르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지사의 트위터 글이 위쳇 등을 통해 이주민들에게 빠르게 알려지면서 “비록 국적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경기도민으로 인정해 준데 감사하다”는 답변이 줄을 잇고 있다.

페루 이주노동자 A씨는 “중학생 아이가 왜 아빠는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느냐고 물어봐 당황스러웠다”며 “민원에 직접 화답해준 이재명 도지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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