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재난기본소득 지급 범위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정책(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은 신속한 실제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속한 합의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SNS에 ‘재난지원금과 재난소득’이란 글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난소득) 두 단어 갖는 의미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비슷한 말 같지만 두 단어에는 주체와 내용 지향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지원의 주체는 정부이고, 소득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원에는 시혜나 복지의 의미가 강하지만 소득은 당당함과 권리의 의미가 들어 있다”면서 “소득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지원은 일회적 휘발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국민주권국가에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고, 모든 정부재원의 원천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며 “복지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주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에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자신의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세금을 내고 대리인을 선출해 권력을 위임한 후 공동체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번영을 위해 일하도록 명령한다”면서 “정부의 모든 재원은 국민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정부재원을 책임지는 납세자이자 정부정책 결정권의 귀속 주체인 민주공화국의 주권자(국민)는 대리인에게 지원을 부탁하기 보다 당당하게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명칭을 불문하고 재난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정책은 신속한 실제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정부를 향한 입장도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