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투표 위헌' 역공

2004.06.20 00:00:00

열린우리당이 20일 정국의 최대이슈로 부상한 행정수도이전 논란과 관련해 수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한나라당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지난해 한나라당 주요당직자들이 행정수도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대입장을 취했으면서도 이제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반전을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대통령 정치특보를 지낸 문희상 의원("국회가 먼저 폐기법안을 내야 국민투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과 김근태 전 원내대표("3.12 탄핵 쿠데타는 제1의 대선불복이고, 신행정수도 번복은 제2의 대선불복")등 당내 핵심인사들까지 나서 대야공세의 전면에 나섰다.
당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법제위원장인 김종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행정수도건설문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투표 부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그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수도이전문제는)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도 아닌 사항' `국민투표를 말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행위'라는 한나라당의 김영일 전사무총장과 이상득 전 정책위의장의 발언내용을 공개했다.
박병석 의원은 "한나라당이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시켜 호도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를 그만하고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는 국회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한 국민투표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김근태 전 원내대표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은 정당한 것이고, 참여정부가 하고자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잘못된 것인지 답하라"면서 "총선 당시 전국을 다니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도 답하라"고 박 대표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서영교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정을 뒤흔들고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고, 지방발전의 기회를 차단하려는 반국민적 행위"라며 "박 대표가 나서서 국론분열행태를 즉각 중지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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