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 사업 예산운영 부적정

2004.06.20 00:00:00

경기도가 재정부족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아 수천억원을 고스란히 이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확보에만 급급해 정작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효율적 운영이 절실한 실정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인교대캠퍼스 건립과 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총 19건에 총 1천29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사업계획 또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배정해 주먹구구식 예산운용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안양에 경인교대경기캠퍼스를 건립하기 위해 총 436억3천만원을 확보했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지연으로 전액 이월시켰다.
각종 행정절차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을 편성한 후 ‘그린벨트관리계획’을 반영했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면서 내년 3월 개교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도는 또 고양문화관광단지 조성예산 1천360억원 중 지난해 130억원을 우선 배정했지만 사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모두 이월시켰다.
무엇보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라산평화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총 100억원을 투입키로 했지만 인근 군부대와 협의 지연으로 결국 모두 이월시켰다.
수지체육공원 조성예산 177억원 중 1차로 86억원을 토지수용지연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배정한 31억5천만원도 위?수탁업체 공모로 모두 이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안성우회도로, 설마-구읍, 하면-일동 등 14건의 도로 확?포장 및 우회도로 공사비 510억원 역시 실시설계,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이월됐다.
특히 내각-오남, 화악-도계, 광암-선단 등 도로 확?포장 공사는 장기공사로 공기가 부족했지만 예산편성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계속비를 포함한 예산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성한 해에 모두 사용해야 하지만 결국 이월시킴에 따라 치밀한 예산운영에 소홀해왔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도 자체예산은 물론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속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게 됐다”며 “용지보상이나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공기부족으로 지연된 사업은 서둘러 목표연도에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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