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1일 3호선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해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LH가 고양시 삼송역 환승주차장 용지를 유상으로 매각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폐쇄한 데 이어 최근 시내 택지를 고가에 공급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시장은 LH가 지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3기 신도시 등 시내 각종 사업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현장 집무실을 설치, 현장 근무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현장 집무실에서 시 간부공무원들과 LH 개발이익 환수 및 환승주차장 등 공공 시설용지의 무상귀속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삼송지구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8천926㎡ 면적으로 조성된 후 2014년 6월 무료로 개방됐지만, LH는 2018년 6월 해당 부지 유상공급계획에 따라 주차장을 폐쇄 조치하고 유상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현장 집무 개시에 대해 “공공 개발사업자인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 창출과 필수 도시기반시설 설치 미이행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개발방식 변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LH는 고양시에서 삼송, 원흥, 향동, 지축, 장항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이들 지구내 공공시설인 주민센터와 주차장, 도서관,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매입·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LH는 또 주거 시설에만 치중하면서 기반시설·자족 기능이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게 고양시의 입장이다.

감사원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도 감정평가액에 따른 추첨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공공 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로 삼송역 환승주차장 즉시 개방 및 관내 개발사업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LH가 지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3기 신도시 및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협조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