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준(더민주·광명1) 도의원이 지난 27일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 금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을 못 견딘 경비원이 운명을 달리한 사건을 비롯해 최근 부천시 한 아파트 관리소장 역시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밝혀지며 도를 넘는 입주민의 갑질을 방지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에 정세균 총리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갑질 근절을 위해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지속해 달라”고 지시했다.

고양시와 서울 강북구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인권 증진방은 등이 담긴 종합대책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사용자의 범위를 입주민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경비원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근로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인권조례 제정 추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권리구제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요청했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