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을 막기 위해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며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경찰 등이 세수 확보를 위해 과태료, 범칙금 등 미납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괴소문이 돌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괴소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비롯해 지자체, 경찰 등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내세워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교통, 건축, 폐기물 등 관련 법규를 어길시 과태료와 범칙금 등을 부과, 이에 대한 미납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을 경우 지자체는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세금 등 고액체납자는 관할기관의 고발과 별도의 경찰의 수사를 통해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 ‘각 경찰서에서 과태료 고액 미납자를 떼거지로 불러 뜨기는 중’, ‘경찰이 법이 바뀌어 압류할 수 있다고 반협박 중...재난기금 역설인가..’라는 괴소문이 돌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초기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등에 떠돌던 ‘가짜뉴스’들도 이 같은 괴소문을 시작으로 일파만파 커진 전례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해명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괴소문이 퍼질 때마다 지자체를 향한 아무런 근거 없는 날선 비판에 공직자들의 의혹 상실은 물론 올바른 정책이 자칫 퇴색될 수 있어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본지가 지방청과 각 지자체 등에 이번 괴소문 확인 결과,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성과와 실적 등을 위한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를 자중하고 있다. 그렇다고 적발을 느슨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괄 답변을 받았다.

시민 이모(36)씨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을 이처럼 이용하는 소수로 인해 퇴색되면 안된다”며 “악성 민원과 괴소문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오히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성과, 실적을 위한 무분별 단속을 자중하라는 내용은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등을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범죄 혐의점이 있거나 지자체가 고발할 경우 빼고는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