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다녀왔다” 거짓말 코로나19 검사받은 20대 징역 2년형

2020.06.10 04:00:00 18면

수원지법 “전국가적 보건 위기
공무원 업무 방해는 큰 범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라는 전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천지 대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 교회로 오라고 해 방문했으며, 그 안에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등 보건소 측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이틀 뒤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오토바이와 주유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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