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의회는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정인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서구 유치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인갑 의원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1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기 위해 여전히 서울 서초동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이제 인천 서구에 고등법원이 유치돼야 할 당위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서구는 위치, 가용용지 확보, 대중교통 도로 교통망 등을 고려했을 때 고등법원 유치의 최적지이며,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가 있어 수도권 서부 중심지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고 고등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도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은 이해관계 대립과 의견충돌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법행정서비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대단위 법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인천의 도시개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꾸준히 요구돼왔다.

정인갑 의원은 “인천시민 뿐 아니라 김포 및 부천 등 수도권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행정서비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인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인천고등법원’ 서구 유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