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이 최대 88%까지 인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대 보증금 보증․주택 임차자금 보증․전세자금 대출 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70∼80% 낮출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한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장애인인 경우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고려하면 최대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밖에 후분양 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금건설 자금 대출보증, 모기지 보증, 전세임대반환 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도 올해 말까지 30% 내린다.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

현재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지만, 앞으로는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해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인다.

또 공공임대주택도 부도 등 주택임대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보증 이행에 나선다.

아울러 HUG는 주택 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 분양보증 보증료를 5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사업 주체의 부도 및 파산 시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을 연말까지 내리겠다는 것이다.

또 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주거 약자에게는 이행 방법 통지나 결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1천630건이며, 사고 금액은 3천4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8년 반환 보즈 사고 372건, 사고 금액 792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실적은 15만6천95건으로, 2018년 8만9천351건에 비해 74.7% 늘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