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주장 4개 단체 사기·자금유용 혐의로 수사 의뢰

2020.06.23 12:12:38

탈북단체 "기습 대북전단 50만장 살포"
경기도 "공식적으로 50만장 살포 확인 안됐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밤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는 주장과 영상 등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사태파악에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재 사실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도는 이날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는 협조 공문을 통해 앞에서 설명한 수사의뢰 사유를 설명한 후 "(4대 단체의 활동이) 법인설립허가 목적과도 다르고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설립허가취소, 보조금환수,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북전단 50만장 살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공개한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대형애드벌룬이 북한으로 실제 넘어갔는지, 또한 몇 개가 살포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현재 확인 중이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명의 회원들이 22일 밤 11~12시쯤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천장, SD카드 1천개를 20개의 대형 애드벌룬으로 북한에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대형애드벌룬에 부착된 현수막에는 ‘어찌 잊으랴 6·25, 민족살육자 김정은·여정 할애비 김일성 침략자를. 인민이여 일어나라!’ 등의 구호와 김정은·김일성·김여정의 사진이 나란히 부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 소식을 전하면서 "살포된 대북 전단이 우리 민가에 떨어졌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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