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 명 경기도 지사

“지방의 행정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특례시’라는 명칭은 자칫 지방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특례시 관련해 명칭 변경과 재정자치권 보장(국세 이양 및 별도 특례시세 시설) 등에 대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이 지사는 “공동체로 함께 사는데 빈익빈·부익부 사태가 일어나면 안된다”며 “특례시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다른 시·군들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악화일로로 치닫는 남북관계 속에 여러 관련 사업 등에 관해서도 “대북교류 사업 등이 사실상 남북 자체 의지보다 외부적 요인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게 맞다”며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남북이 서로 극단적 선택을 안해 다행이다. 새로운 대화와 물꼬를 트기 바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민간교류 대북 협력 사업은 최대한 진행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선 7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재명표 주요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엉뚱한 일에도 휩쓸렸는데도 기본적인 토대는 전부 만들어졌다.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없다”며 “무엇보다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공정한 경기도와 규칙을 지키는 합리적인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가 희망하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로소득 부동산에 대한 가격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집은 주거가 목적으로, 투기 자산이 아니다. 실수요 가구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주택 수에 맞게 가중증가세를 부여하는 방법과 신규 주택은 최소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형식으로 분양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이 현재 심각하지만 토지도 보유세가 낮아 불로소득을 낳고 있어 보유세를 늘려야 하며, 전액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이 실행한 공약 중 ‘계곡 정비’와 ‘기본소득’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계곡의 자연환경을 즐기면서 이상한데 지불하고 있었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를 단적으로 보여 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본소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 가능하다면 순차적으로 1년에 기본 20만원씩 1~2번을 지원할 것이다”며 “예를 들어 1달에 100만원을 받으면 혼자서 100만원 어치의 일만 하면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세 추진 등 다양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