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우려와 LH의 자금난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25일 광명도서관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 일환으로 ‘광명·시흥 취락구역 개발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객 없이 진행된 이날 토론은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광명2)이 마련, 광명시의회 한주원 의원(더민주·광명가) 진행으로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이일규 광명시의원,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김종진 두길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원광명, 두길지구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사업 법제검토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지정과 해체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관리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 취락지구는 광명시는 13곳 87만8천911㎡이며, 시흥시는 10곳에 면적 89만8천653㎡이다.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으나, 2015년 해제돼 보상금 지급과 대토대입 문제로 주민들은 막대한 손실과 불만과 주장이 제기됐었다.

정부와 LH는 그동안 수차례 설명회, 토론회 등을 진행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특히 지난 2015년 보금자리 해제와 함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일부 개발행위가 가능해졌지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여전히 허가를 얻어야만 해 불만이 극에 달한 실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은 “사업이 오랜기간 지체되어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침해받았다”며 “개발에 있어서는 주민의 땅을 수용해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운 위원장은 “10년 넘게 표류중인 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사업에 속도를 내고 모두가 힘을 모야야 할 때”라며 “지난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에 주민 피해 상황과 추진의지를 전달했다.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토론회 직전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광명시에 깊은 유감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