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이 금년에 경기 조기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목표를 지난해보다 5천500억원 증가한 1조원으로 확정하고 SOC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신용보증기금은 29일 침체된 국내경기의 조기활성화 및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2천억원의 SOC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분당선 연장노선인 구갈역)와 포곡면 전대리(에버랜드)를 연결하는 총18.46km의 경전철을 건설하는 용인시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오는 2009년 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신보에서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총 9천799억원의 자금 중 2천억원에 대해 SOC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용인경전철사업의 성공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10%로 전국 평균 0.43%(2003년 기준)를 크게 상회하는 대표적 인구증가지역인 용인시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분당선과의 연결로 수도권 남부 광역철도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보 SOC신용보증 지원금액 2천억원 중 930억원은 '재정지원보증'으로 지원되어, 사업시행자가 건설기간 중 정부 건설보조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운영기간 중의 운영수입보장 지급지연에 대비한 대기성자금(Stand-by Facility)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신보는 지난해 11월 SOC시설사업에 국한하여 지원하던 SOC보증을 정부의 재정지원 지연 및 운영수입보장 축소에 따른 부족자금에 대하여 확대 실시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자의 SOC보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지난 3월 11일에는 1997년 이후 7년만에 500억원의 정부출연 예산을 수령해 보증재원을 확충한 바 있다.
신보관계자는 "일산대교 건설사업, 아시아나공항 화물터미널증축사업, 청주음식물자원화사업 등 상반기에만 총 8개 사업에 4천733억원의 SOC신용보증을 지원했다"며 "침체된 국내경기 활성화 및 지방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말까지 10여개 사업에 대해 5천억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금년도 약 1조원의 SOC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