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기도의 공정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에 환영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은 11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가 10일 자체 개발 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경기도 500개 기업 30개 공공기관)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기도내 기업 90%가 경기도 개발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했고, 기업의 79% 및 공공기관 80%가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 적용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위 여론조사는 7월 9일 경기도지사 주재로 개최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후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경실련은 앞서 두차례의 성명을 통해 정부입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며 “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 또한 별다른 입법행위가 없어 중앙조달 독점문제는 흐지부지되려 했다. 이러한 참에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경기도 의지표명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경기도 지방조달 분권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보태고자 한다. 공정한 지방조달 분권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함에도, 지방조달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및 논리가 더 보완되어야 한다”며 “여론조사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물품중심으로 보이는데 과연 지방조달시스템이 비교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조달규모가 큰 시설공사는 2010년부터 지자체의 자체 조달발주가 전부 가능하므로 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1995년 조달사업법 시행과 함께 중앙조달 집중화가 시행되었던 배경에 대해 깊은 고심이 필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조달 분권화 시행을 위해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조달청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또한 심도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도시사가 지난 7월 9일 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등의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치밀한 논의를 거쳐 지방조달 분권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거듭 바란다”고 희망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일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