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압류차량 4만2524대를 조사한 결과, 음성적으로 거래돼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1229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1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 견인차량 가운데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477대는 체납처분중지 결정 등 오는 11월 말까지 후속 행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명의상 차량 소유주로 3년간 자동차세 13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해당 차량이 부산시에 사는 A씨의 처남이 책임보험가입자인 대포차임이 확인돼 광역체납기동반이 부산시까지 찾아가 대포차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리했다. 체납 세금은 현재 분납 처리하고 있다.

오산시 B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세 15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사망, 부친이 체납 세금을 상속받고 차량을 명의이전 받았지만 실제 차량은 받지 못한 채 세금만 계속 부과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광역체납기동반 조사 결과 인천시에 사는 다른 사람이 책임보험가입자로 돼 있는 대포차임을 확인, 강제 견인 후 현재 공매 처리 중이다.

또 용인시 C법인은 폐업하며 차량 명의 이전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해당 차량에 각종 과태료와 운행정지명령까지 부과됐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조사 결과 인천에 사는 다른 사람이 번호판까지 위조해대포차로 사용한 게 적발돼  강제 견인, 공매 처분됐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강력 등 여러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지속 조사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