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7조 상소문’ 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28일 오후 5시 30분 현재 28만827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 것이 원칙이다.

청원인은 ‘진인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고려전기 문신 최승로가 성종에게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 정책서 '시무 28조' 형태를 빌려 부동산, 인사, 세금 등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앞서 12일 작성됐으나 내부 검토를 거쳐 전날부터 온라인에 공개됐으며 이후 큰 관심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청원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

청원인은 ▲1조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2조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3조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4조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5조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6조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7조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등 7가지 내용을 조언했다.

청원인은 “지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저절로 토해내게끔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은 이성이오”라며 “비정규직철폐니 경제민주화니 소득주도성장이니 최저임금인상이니 세상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 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 결국 54조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감성에 불과하니”라며 기업 세금 감면을 주장했다.

이어 “이른바 6.17 대책으로 나라에 득이 된다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한 임대사업자를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아 법을 소급하여 토사구팽하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들떠있던 백성의 중도금을 막아 뒷통수를 후려치는 등 헌법 제13조 2항 소급입법으로부터 재산을 지킬 권리를 박탈하시고”라며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또한 그는 상소문에 문장의 세로 읽기를 이용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를 언급했다.

청원인은 “어느 대신은 집값이 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 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 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 물을 끼얹고"라고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과 이해찬 대표의 수도 이전 발언을 지적했다.

또 “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 천한 백성들의 ‘애’ 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라며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다.

한편 청원인 '진인 조은산'은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조은산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봉의 월급쟁이이며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장"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