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정옥)이 ‘디지털 성범죄 현주소와 경기도 대응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경기도만의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과 다기관 협력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28일 오전 10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최윤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1부 사회를, 안태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2부 좌장을 맡아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 따라 포럼은 카카오TV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으며, 도민들은 댓글을 통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며 함께 소통했다.

 

이날 김수아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언론정보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정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연구실 여성정책연구팀장, 최승희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피해자 안전 분과장(경기도 여성폭력방지협의회 남부권역 대표), 이정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디지털 인권 분과장(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차종회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이 참여했다.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정정옥 원장은 지난 6월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공동추진단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 이후 중간보고 겸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김성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현주소와 경기도 대응방안’ 포럼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과 변화’를 주제로 발제한 김수아 교수는 개인 수준에서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쉽게 가담하게 되고, 유포나 방관이 곧 가해가 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지적하며 “산업 모델화된 디지털 성폭력은 개인이 새로운 사업자로 활동하는 데 있어 제약을 줄이는 특성이 있고, 개인이 시장 참여자로 조직화되면서도 네트워크를 통해 익명으로 연결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폭력 처벌 구조의 한계에 대해 유포가 가해가 되는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음란물의 기준에 있어 성적 수치심 기준의 문제를 꼽았다.

 

김 교수는 10대 청소년의 상담 예시를 들며 “아이들과 상담해보니 ‘단톡방에 올리면 안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 올리지는 않았어요’라고 말하더라. 영상 시청뿐 아니라 소지, 유포가 가해와 연결되는 구조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순서로 정혜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체계 현황 및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 연구위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쟁점을 다루고 ▲심리 ▲수사 ▲영상물 삭제 ▲경제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에 관련한 도내 추진 체계 및 현황을 살펴보며,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정혜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은 피해자들이 불쾌, 공포, 분노 등 심리적 외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영상 또는 사진)이 유포될 수 있다는 일상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초기 발굴이 중요한데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아도 신고하지 못했을 때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다양한 지원체계가 있지만 서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기관연계 프로토콜이 없다. 다자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차종회 여성정책과장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지원사업, 불법영상 모니터링, 영상삭제 요청 등을 위한 도민감시단 운영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경기도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등 앞서 경기도가 도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발표한 계획을 중·장기로 나눠 설명했다.

 

최승희 피해자 안전 분과장은 경기도가 젠더폭력문제에 관심을 갖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기도만의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정아 디지털 인권 분과장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도민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도내 지방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를 백서로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과 감시, 피해자 지원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