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총 8억2000만원을 감면했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고양시 등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집계한 결과이다.

23개 시·군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왔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감면이 이뤄진 곳은 김포시로 862건 3억2500만원을 감면했으며, 이어 남양주시가 758건 1억1900만원, 성남시가 422건 62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시·군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려면 임차인이 소상공인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안 되거나 근거서류 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감면 진행에 일부 어려움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