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별도 운용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당은 9일 성명을 내고 “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로 수십 년 간 환경적 피해를 감수해온 55만 서구주민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전제한뒤 “이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시의 계획은 서구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어 “서구 주민들은 지난해 적수사태로 엄청난 불편과 함께 피해를 입었고, 최근의 수돗물 유충 문제도 서구에서 처음 일어났다”며 “이로 인해 파탄지경에 이른 관련 회계 재정을 매립지특별회계를 전용해 메우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는 앞서 각 특별회계 예산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특별회계를 통합해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도 여기에 포함된다.

시당은 이와 관련, “상위 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라는 시의 입장은 궁색하다”며 “전국 17개 시·도 중 매립지특별회계는 인천에만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는, 즉 상위법에 의하지 않은 인천시만의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서구 주민들은 시의 이 같은 꼼수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립지특별회계는 통합기금에 예외로 둬야 하고, 서구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