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앞장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광주·전남 통합논의까지 불붙는 등 광역 행정 통합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만 일부 지역 중심으로 해묵은 '분도론'이 제기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두환 정권 당시 도입된 ‘광역시 제도’와 ‘5만 기준 시 승격’ 등의 도시간 줄세우기 제도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지방 길들이기’였다는 비판 속에 세계화 속 경쟁과 발전을 위한 권역별 ‘메가시티’를 위한 자율적인 광역행정 통합 논의가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권역별 논의가 시작된 곳은 바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권영진 대구시장의 제의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찬성을 표명하면서 본격화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논의는 오는 21일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눈앞에 둔 상태다.
대구와 경북 15명씩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구성되는 공론화위는 앞으로 통합에 쟁점이 되는 명칭,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위, 찬반 주민투표 시기, 재정 배분 문제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공론화위 구성과 역할 등을 논의했다.
특히 통합 찬성 원칙에도 불구, 쟁점 사항에 대해 이견이 적지 않아 공론화위에 앞으로 절차 등을 일임하기로 했는가 하면 대구시·경북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석 전 상공회의소 등 민간 중심의 ‘범시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은 현재 1광역시 8개 구·군과 1광역도 23개 시·군을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1개 시·군·구로 조정하는 안을 담고 있으며, 오는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이 목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따로 나아가서는 수도권, 세계 도시와 경쟁에서 희망이 없는 만큼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행정통합을 적극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 1995년과 2002년 2차례 통합 논란을 겪은 광주·전남도 이용섭 광주시장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통합 논의가 급부상하면서 불붙고 있다.
이 시장은 "통합 제안은 광주·전남 상생과 동반성장, 다음 세대에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두 마리 토끼 전략이고, 세계적 추세인 지자체 초광역화와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논의이며, 소지역주의와 불필요한 경쟁이 아닌 공동 번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 제안에 전남도 역시 대변인이 낸 입장문을 통해 “전라남도는 광주‧전남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한다. 광주‧전남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뿌리로 공동 운명체”라며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을 선행 조건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어낸 '부울경 메가시티'와 대전과 세종의 통합 논의 등도 일각에서 제기되는등 광역행정 통합과 행정개편 논의가 ‘대세"란 평가속에 향후 대선과 맞물린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는 상태다.
그러나 전국적인 광역 통합 바람 속에 유독 경기도만 소외론과 차별론 등을 내세운 ‘분도론’이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 다시 제기되고 있어 ‘시대적 변화’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의정부시의회가 의정부시 중심으로 경기북부 11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분리 설치를 위한 ‘분도 추진 구심점’ 역할을 담아 통과시킨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경기도가 의정부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하면서 소모적인 논란과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제안한) 이용섭 시장님의 결단과 용기를 응원한다”며 “대구와 경북도 통합을 추진 중인데, 대체적으로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자리가 없어지는 통합에 반대하고 자리가 늘어나는 분할을 선호한다. 따라서 지방정부 통합 추진은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지지했다.
이어 “광역시도 통합은 역내 균형발전, 공무원 수 축소 등 행정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등 장점이 많다”며 “충실한 논의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좋은 결론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