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배달중개앱과 음식점 사이의 갈등, 오픈마켓(open market)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 대형 플랫폼 내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등 플랫폼 내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먼저 오는 21일 오전 11시 경기도청에서 플랫폼 이용 피해사업자, 사업자단체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 서현옥(더민주·평택5) 의원, 이용수 도 공정국장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 간담회가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씨가 프리랜서 아웃소싱 프랫폼 앱 크몽과 관련된 피해 문제를, 황경태 변호사가 크라우드펀딩 중개 앱의 문제점을, 황호준 변호사가 중고나라 등 보상 피해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의 주재로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눌 자리도 마련된다.

이어 24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민형배, 송갑석, 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병욱, 김한정, 박상현, 박정, 서영석, 용혜인, 유의동, 유훈덕, 이규민, 이소영, 이용우, 임종성, 정성호, 홍기원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와 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21일 피해사례 간담회 내용과 함께 수도권 공동경제협의체에서 조사한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2부에서는 플랫폼 거래공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발표, 법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고, 정지연 사무총장이 ‘플랫폼 이용 소비자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나종연 서울대 교수,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 이성원 한국자영업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종민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하는 ‘배달앱 등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회는 경기도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