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인단체들이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지역화폐 무용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역화폐 정책을 비난하는 연구를 발표했다”며 “허무맹랑한 연구이다. 지난번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장사를 접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현금깡 단속비용 등의 행정낭비가 발생하니 지역화폐 제도의 효용이 없다고 한다. 이는 ‘위조 지폐가 있으니 화폐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의 비약이다”고 반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 전국 발행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인용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꾸준히 큰 규모로 증액되고 있다. 2018년 3714억원에서 2019년 2조257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9조원으로 예정됐다”며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조세연의)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고 표기하고 있다. 연매출 천억 이상의 대형마트와 동네 분식집 사장님의 ‘동반’과 ‘상생’은 어떤 의미인가”라며 “체급 차이라는 본질적 구조 차이에는 눈 감고, ‘지역화폐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말은 오히려 ‘불공정 경쟁을 허용하라’는 의미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세재정연구원에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발표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 및 연구원장의 면담 요청을 제안했으며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 국책 연구기관의 설립’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역화폐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상인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생계를 개척할 수 있는 정책 도구이다”며 “마케팅, 유통 판로 등 기초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세상인들이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응원하고 영세 상인들이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정책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