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도정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병석 기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0938/shp_1600328619.jpg)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효과를 평가절하 한 보고서를 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경기도의회 오후 도정질문 답변에서 이 지사는 조성환(더민주·파주1) 의원이 조세연의 최근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자 “개인적 감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양극화이다”면서 “특히 대형유통재벌이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대한민국 부의 총량이 늘어가는 게 중요하지만 1~2% 이내의 소수가 부를 축적하고 나머지가 가난해지면 총량이 늘어나도 무슨 소용이 있나”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구매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을 유도해 돈이 빨리 돌게해 재분배 효과는 물론 지방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럼에도 조세연 등은 효과가 없다고 비판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 지사는 조세연 연구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일부에서 과하지 않나’, ‘학자들의 연구를 박해한다’ 등의 공격을 하는데 저의 표현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연구하는 이들이 정말 국가 이익과 국민의 민목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연구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물을 내는 것은 철밥통 좋은 위치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객관적 팩트로만 연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세연은 앞서 15일 '지역 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 화폐 발행에 따른 순손실이 올해 1년간 226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만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예산 낭비 부작용만 일으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청책”이라며 “얼빠진 국책 연국기관이다”며 SNS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박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